[형법학]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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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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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1)
Ⅱ. 성폭력 범죄의 개념 및 범죄 발생(1)
1. 성폭력범죄의 개념(1)
2. 성폭력 범죄의 실태(2)
1) 발생현황(2)
2) 성폭력 피해(3)
(1) 피해유형(3)
3.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4)
1) 신체적 피해(4)
2) 정신적 피해(4)
(1) 두려움과 불안(4)
(2) 우울증(4)
(3) 자기 존중감의 약화(5)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ost-traumatic stress disorder)(5)
(5) 인지적 변화(5)
3) 사회적 피해(5)
4. 2차 피해(5)
1) 개념(5)
2) 발생원인(6)
(1) 형사사법체계상의 문제(6)
(2) 형사사법기관의 통념(6)
3) 수사절차상의 2차 피해(7)
(1) 경찰수사과정(7)
(2) 검찰수사과정(7)
(3) 공판절차상의 2차 피해(8)
Ⅲ.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규(8)
1. 형법(8)
2.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
1) 입법취지(9)
2) 내용상 특징 및 문제점(9)
Ⅳ. 외국의 피해자 보호 대책(10)
1.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10)
1) 미국 형법(United States Penal Code)(10)
2) 여성폭력 담당기구(11)
3) 비디오 녹화(11)
2. 일본의 성폭력 관련 정책(11)
1) 경찰대책(11)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12)
Ⅴ.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12)
1. 성폭력 특별법(12)
1) 신고의무(13)
2) 상담소의 설치 등(13)
2.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13)
1) 수사 경찰관의 인식문제(13)
2) 수사 인력의 남성편중(14)
3) 질문시의 문제(15)
4) 대질신문의 문제(15)
5) 피해자 조사실의 문제(15)
6)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의 취약(15)
Ⅵ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15)
1. 성폭력 전담 수사제도 도입(16)
2. 현행 수사구조의 재검토(16)
3. 수사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16)
4.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17)
5.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17)
6. 비공개 재판(18)
7. 친고죄규정의 정비(18)
8. 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18)
9.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19)
Ⅶ 결 론(20)
- 본문내용
-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주의사회에서 ‘성’을 침범 당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있어 피해 객체가 여성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며 남성위주의 해결방식을 고집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달리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고통 혹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인해 여성을 중심에 둔 국제협약 비준을 비롯해, 각 인권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오랜 시간 성폭력은 단지 개개인의 사적 경험으로만 인식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남성 편향적인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살펴 보고자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신서, 1992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신서 199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151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5, 430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217면
「논문」
*김엘림/윤덕경/박현미,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판 례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1999, 114면
*김엘림/윤덕경/박현미,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노성호/이동원/김성언/김지선,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76면
*박미숙, <여성수사관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02
*손선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1998, 8면
*오형석,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1998
*유병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01
*이갑수, <성폭력범죄 수사와 입법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미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최인섭,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998, 33-37면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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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2006.07.03 17:3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