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복지시책을 조사하고 개인적인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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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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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노인복지시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노인복지서비스
2. 새로운 노인복지시책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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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최근 노인복지시책
1) 소득보장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써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과 개인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및 고용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시책을 분류하면 첫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 4대연금제도와 둘째, 저소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셋째, 퇴직금제도 및 민간기업의 사적 보험이며 넷째, 노인고용제도와 산재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제도에서 급여되는 보상금이나 수당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외되는 노인층을 위한 경로연금과 그 외 노인교통수당제도도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국민의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장기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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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노인복지시책 제시
첫째,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인 저소득 노인선정에 있어서 소득 및 재산기준의 재검토와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별로 재산기준을 차등화하여 도시지역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성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노인이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별 차등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기준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지역별 지가 및 집값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취업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불된 노인의료비에 대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 무료시설 외에 실비 및 유료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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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강원돈,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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