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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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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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인터뷰
6. 질문에 대한 답변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에 대해
Ⅲ. 맺음말
1. 우리 조의 결론
2. 소감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우선 목차의 내용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개선방안, 필요성에 관한 내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 연혁, 업무, 등장배경에 관한 내용, 인터뷰 갔던 금암주민센터에 관한 내용과 인터뷰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학우님들이 코멘트에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소감과 우리조의 결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Ⅱ. 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1)사회복지사무소의 정의
(1)개념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전문화하여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및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지자체의 복지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2) 목적
①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여 전달체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 확대 설치의 기반 마련
②지역유형별로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을 제시
(3)내용
①지자체 사회복지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의 개선 -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복지사무소 설치
②시군구청 내 기존 사무실 개/보수 등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
③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부서 소속 공무원(행정직 포함)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으로 배치(읍면동사무소에 복지상담창구 개설)
(4)업무
①시군구,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 사회복지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등
②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내실화
-수급자 자산조사/상담/관리 효율화, 지원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집중 관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제공
③민간자원의 개방, 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주민 복지욕구조사 실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
-지역사회 내 공공, 민간자원의 관리, 연계, 조정 등
2)실시배경
1987년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소득층 밀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문인력이 공공부문에 배치됨으로써 당시의 생활보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켜 공공부조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기로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은 보다 확대되어 현재 7,2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력의 확대를 바탕으로 조직차원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보건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부터 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작업이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부터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설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역별로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있다(심재호, 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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