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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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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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제기
2.장애의 개념
3.장애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1) 사회진화론
(2) 우생학 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개인 모델(individual model)
4>사회 모델(societal models)
4. 장애 이데올로기
1) 동정의 대상
2) 사회에 대한 위협
3) 환자
4) 아이
5) 무능
6) 신의 벌
7) 기형
5.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2>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3> 법․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4> 이론적 배경
1) 접근권의 개념
2) 이동권의 개념
5> 장애인 이동의 제약요인
6>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7> 문제점
1) 편의증진법상의 문제점
2) 헌법의 문제점
3)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4)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상의 문제점
6)지하철 안전상의 문제점
7> 해결방안
1> 장애에 따른 성 문제
2>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
장애인의 고용
1> 장애인 고용문제
2> 법률적으로 본 장애인 고용
3> 장애인 고용 및 정책의 현황, 유형
4> 사례로 살펴본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5>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6> 장애인 고용 성공사례를 통한 문제점 극복제시
7>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탐구

6.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
1) 소득보장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강화
2)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 강화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5)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
6) 고정관념의 탈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미신적 비과학적 편견과 인식에서 기피하거나 멸시하여 왔고, 무능력자, 귀찮은 존재로서의 방임, 학대 하였으며, 이상자, 특이자, 불완전한자로서 여기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물론 생존의 자리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이태영, 1980). 이렇게 고대사회로부터 이어져온 장애인 생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무능력한 존재라는 인식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그늘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많은 부분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문제로 사회구성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마침내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의료, 재활, 교육,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비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장애의 개념
1975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 이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면서 장애를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로 파악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에서 장애를 개인의 특질인 신체손상(impairment)과 이것에 의해 발생되는 기능장애(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로 계층적인 개념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장애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도 장애에 포함되므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할 때 종래의 의학적,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시도됨을 의미한다.

1) 신체손상(impairment)이란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즉,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등 인간의 신체조직과 신경계통의 일부가 결핍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는 외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간, 허파, 감각기관, 신장, 정신 등의 상실이며 주로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부상의 범위와 정도가 규정된다.
손상(impairment)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상실을 들 수 있다.
① 뇌졸중이나 뇌병변 장애와 같은 뇌기능 손상
② 시, 청각 상실로 인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③ 심장, 호흡기 장애, 정신장애, 노인성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기능장애(disability)란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락 또는 결여된 상태, 즉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능력의 장애, 지능의 발달의 지체 혹은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제3자의 의해서 육체적 수발, 영양섭취, 거동수발, 가사업무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 대체로 기능의 장애는 각종 기능 상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취업활동을 해나가는 데 받는 제한 내지는 장애를 일컫는다. 기능의 상실이 기능의 장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기능 상실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기능의 장애는 적절한 치유에 의해서 제거 내지는 완화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3) 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란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그 결과 독립성,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를 총칭하고 있다.

3.장애 이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참고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외, 양서원, 2003)
*장애인 복지론 (오혜경, 참지사, 2005)
*장애인 복지론 (이정한,변보기,노병일 공저 도서출판 그린, 2002)
*노동사회 2002년 11월 호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위드뉴스 http://www.withnews.com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홍승진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서의 장애관 연구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윤명숙,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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