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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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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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울이란?
Design Seoul 주요 사업
정치적 의도
반대 측 주장
찬성 측 주장
주운 사업이란?
주운(舟運) 사업의 경제적 효과
서울시 측 비용-편익분석의 오류
프로젝트 타당성에 대한 재분석 결과
- 본문내용
-
중립적인 비용 – 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용을 과소하게 책정, 혹은 편익을 과대하게 책정
EX) DDP건립에 대한 편익분석 –
건물 건설을 위한 임금지출이
“고용 창출효과” 라는 편익으로 계산되어 있음
DDP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창출효과 中
(DDP 공식 홈페이지 : http://ddp.seoul.go.kr)
* 건설 및 건설 후 1년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1조 1,700억 /
중립적인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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