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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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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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행정환경의 변화
2. 국민신문고란?
3.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서비스
Ⅱ.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1. 국민신문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
2. 민원신청 이용 사례
3. 국민신문고 모바일 서비스
4. 직접 해 본 민원신청
Ⅲ. 기능과 한계
1. 국민신문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의 효과
2.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외국의 사례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행정환경의 변화
1) 정치적 환경변화: 민주화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사회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이 의미 있는 비율로 증가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이 서로 관용도를 높이고 자기주장하며 성장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부문에서도 국민의 감시․감독과 자유로운 정보자원의 이용, 민원신청과 의견개진의 창구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했다. 이에 국민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활동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국민신문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었다.
2) 기술적 환경변화: 정보화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정보의 생산이나 전달·유통 등이 경제가 발전하고 가치가 창조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정보의 가치ㆍ의의를 인식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사회로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공간과 전자공간의 통합을 유도했고, 이는 행정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온라인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의 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었다.
3) 법적 환경변화
2001년 3월 총 7장 78조, 부칙 6조로 구성된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5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보 서비스를 통한 국가행정작용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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