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공공 서비스 공급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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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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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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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1) 정부판매
(2) 정부간협정
(3) 보조금
(4) 구입증서
(5) 자기서비스
제3장 결론
제4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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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항 중의 하나였다. 그 중에서 사베스(E.S.Savas)등이 강조하고 있는 민간화방안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에 속한다. 사베스는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생산과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의료서비스가 의사나 병원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은 생산자와는 별개로 구분된다.
현실에서도 복수의 생산자와 복수의 소비자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소비를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 속에는 새로운 참여자, 즉 제공자 내지 중개자가 존재하게 된다.
제공과 생산의 구별 하에서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들은 ① 정부서비스, ② 정부판매, ③ 정부간 협정, ④ 계약, ⑤ 프랜차이즈, ⑥ 보조금, ⑦ 구입증서, ⑧ 자유시장, ⑨ 자발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⑩ 자기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위에 언급한 10가지 중 5가지 공급대안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이들 공급대안들을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사례에 적용하여 이들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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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화. 「도시경영론」. 서울 : 박영사, 2009
- 정주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4)
- 채경진. “지방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기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AF24-1106577),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 「뉴시스」. “대전시, 도로부지 등 국유지 무상양여 추진”, 2011.10.19
- 여행바우처 (http://www.tvoucher.kr/)
- 「대전일보」. “천안 지역 CCTV 효과 톡톡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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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자료였습니다.
- jyh1***
(2014.10.19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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