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공공 서비스 공급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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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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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Ⅱ.본론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중 우리나라의 사례
Ⅲ.결론
요약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서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사베스(E.S Savas)
민간화 주장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대안
정부서비스, 정부판매, 정부 간 협정, 계약, 프랜차이즈, 보조금, 구입증서(Voucher), 자유시장, 자발적 서비스, 자기서비스
본론
정부판매
국유지 활용
국유지 :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재산 즉, 국유재산 중 토지를 의미
국유지의 역할 및 기능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
재정강화 차원에서 적절하게 관리
공공재로서의 기능
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며 이용하는 재산의 의미
정부판매사례
대전시 도로부지 무상양여(2011-10-19 기사)
【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대전시는 20m 도로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추진키로 했다.이에따라 대전시는 정부재산의 무상양여를 위한 표본조사를 내년 9월까지 실시한다.국유지의 대전시 무상 양여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전시 소유재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유지 사용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표본조사 할 대상은 중구 관내 20m이상 도로에 편입된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약 585필지로서 면적은 239만6000㎡이다.대전시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지적공부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계상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될 경우 소유권이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국유재산중 공공용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추진함으로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표본조사 지역에 대한 무상양여가 추진 완료 될 경우 대전시는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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