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철학] 안락사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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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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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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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구분
3. 각 국의 현황
4.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 및 사례
5. 안락사에 대한 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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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락사의 구분
첫째, 죽음에 이르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1) 적극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 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 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 제거 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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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네욯ㅎ
- roeh***
(2013.12.25 0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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