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치료중단 포함한 안락사의 분류와 형법적 문제

안락사에 대해 매우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법학계에서 정의하는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거나 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가능한 연장조치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전지연, 한림법학Forum, 제 4권, 1994/95, P 113~114이다.3) 안락사의 조건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

안락사를 불치의 질병에 걸려 사망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거나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밖에도 생명단축 없는 순수한 고통의 제거나 감소조치, 고통의 제거나 감소조치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생명단축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게 된다.안락사에 대한 여러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안락사란 불치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안락사란 무엇인가?안락사의 유형은 법 이론적 차원에서 형법상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요건을 규명하기 위한 제 유형의 분류와 안락사의 행위 주체의 행위 형태나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 안락사

형법적으로 살인죄 또는 그 환자 본인의 진지한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촉탁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안락사의 유형은 크게 의사의 행위 결정에 따른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 따른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그리고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로 분류한다. 직접적 안락사는 적극적(긍정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의도적으로 더

문제이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살 자유와 살 권리가 있듯이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의미한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의 실시에 대하여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것이다.셋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뇌사설을 죽음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이미 시작된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은, 단지 일상 치료 수단을 사용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