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미디어관련법 개정

미디어법미디어법이란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법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규제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찬성과 반대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09년 7월, 방송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

미디어 광고시대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위성DMB에 30개의 광고주만이 광고가 가능하여 그 매체의 특별성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광고회사나 광고주의 관심 및 열기가 더욱 뜨겁다. 올해는 각 분야별 국내최고의 기업 및 트렌디한 기업30곳만을 선정하여 한정적으로 광고를 게재한다. 이미 에스티로더(Estee Lauder)와 아디다스(Adidas)와 같은 해외유명 브랜드가 광고를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SH, 태평양과 같은 기업들이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33%에서 49%로1. 신문법 방송법 관련 여야 입장차□ 정부와 여당의 입장 ○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법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추진하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입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기준 10조원 등의 내용보다도 그 기준이 약화된 것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다가오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육성’이 과연 그 주장대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상호 의견의 통일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각만을 형성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재벌에게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거대 보수 신문들에게 텔레비전 방송의 겸용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방송이란 매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방송은 한정된 주파수의 사용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