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 활동 -`도가니`광주인화학교 사건의 사례 중심으로

이행가이드라인」김동범(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이후」, 한국장애인장애인단체총연맹김동호(2010),「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내용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홍보용 PPT」한겨례(뉴스일반), 이희원씨 제천보건소장 임용탈락 “장애인 차별”, 정인환기자, 2002.03.14한국장애인재단(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알고계세요?」

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를 시내전화요금(상한액 없이 50%할인),시외전화요금(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 최고 15,000원 할인), 114안내 요금 전액 면제,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 30% 감면된다. 전기요금 지원으로는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1∼3급에 한하여 전기요금의

사례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2005년 광주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재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성폭행이 수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적 한계를 이유로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 법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시청과 구청 그리고 교육청으로 인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흐지부지 되었었다. 그러나 올해 개봉된 영화 는 법적, 행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화학교 성폭력 사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이라는 것, 공지영씨가 소설로 그려낸 ‘도가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 즉 사건 개요만을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아동 성추행을 한 학교장과 교사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결말도, ‘그러면 그렇지’하고 그냥 체념하려 했다. 우리 사회의 치부, 인간들의 몰염치와 비인간성을 드러낸 사례 중 하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의 하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려 했다.

학교 경제학과 1학년 학생 강경대가 백골단 소속 사복 경찰에게 쇠파이프로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부터 강경대의 유해가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히기까지 25일간 한국은 대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4월 29일엔 전남대생 박승희가 ‘강경대 치사사건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회’중에 분신했고(5월 19일 사망), 5월 1일에는 안동대생 김영균이(5월 2일 사망), 그리고 3일에는 경원대생 천세용이(5월 3일 사망), 8일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