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도가니`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로 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참고문헌○ 김병준(2005),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

대한민국이 맨붕의 상태에 빠져 있어 국민들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 학생들 대다수는 객실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그대로 따랐다가 희생되 위계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란 그들은 복종의 대가로 목숨을 지불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나쁜 문화가 아니라 나쁜 정책이 페리 참사를 불렀다. 과도한 성적경쟁(educational rat race), 높은 자살율, 성장과 이윤 중심의 경제모델, 시민복지보다는 ‘주식회사 한국(Korea Inc)’을 우선시하는 것, 특히 학생들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대갈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여성의 참여도 증가 및 성별 간 상호이해 증가로 이야기 될 수 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축구에 대한 열기가 전 국민적 열기로 확산되면서 길거리응원에서 보인 여성의 참여는 남성의 참여를 뛰어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서의 참여는 매우 높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여성 참여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사후통제와 함께 제도개선, 교육의식개혁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병행하고, 공직자 처우와 인사시스템 개선 등 부패예방적 사기진작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기존 관주도 정책추진 방식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부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 협력체제 구축과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및 시민참여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