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특징․․․․․․․․․․․․(2) 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현황 및 특징․․․․․․․․․․․․4. 노동부문․․․․․․․․․․․․․․․․․․․․․․․(1)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의 원인․․․․․․․․․․․․(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Ⅴ. 양극화의 해결 방안․․․․․․․․․․․․․․․․․․․․1. 조세제도․․․․․․․․․․․․․․․․․․․․․․․2.

양극화 대응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양극화 대응 정책의 Best Practice를 살펴보았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앞서 살펴 본 대로 몇몇 부문에서의 ‘성장지체’에 의한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성장주도 부문에서의 성장 추세가 저성장 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내수형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체들도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성장지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상적으로 부족하니까 간호대 학생을 더 늘린다던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전환시킨다던지 하는 양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방안은 오히려 간호사 수가 많아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그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정책은 간호사는 많지만 일하는 간호사보다 떠나는 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홍순창, 소상공인 경제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송원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KERI 칼럼 Vol.2018. 2017.유영성, 박준식,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 제308호, 2018.02.남종석, 김종호,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Determinants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Enterprises : Focusing on Labour Share, 컨텐츠산업 통계, 2014.서비스업 조사자료, 2013.

◈ 국내 소득양극화의 원인, 현황, 해결방안 ◈Ⅰ. 소득양극화의 개요1) 양극화란?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실증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커져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의 추세 내지 그 원인분석을 넘어서 ‘분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