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철학 기사 스크랩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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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철학 기사 스크랩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1. 못살고 못 배울수록 흡연율 높아... 흡연율 4년간 정체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의 각종 비(非)가격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줄질 않고 있다. ‘국민건강종합계획 2020 (HP2020)’이 제시한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성인 흡연율이 소득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인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남자의 상하위계층간 격차가 ‘HP2020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크고, 남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흡연율은 72.5%로 성인남자 평균흡연율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또한, 대졸 이상 학력 남자 흡연율이 초졸 이하 학력 남자보다 더 높고, 여자는 대졸 이상과 초졸 이하의 흡연율은 남자에서보다 학력 간 격차가 더 컸다. 청소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흡연율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는 가구 형편에 따른 흡연율은 성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흡연율이 훨씬 높았다.
흡연율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 수치이다. 흡연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저소득층에선 부담되는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것, 교육수준이 낮은 것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것과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일단 담배가 해롭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써 담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할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온전히 생기지 않았을 수 있을 테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문화를 즐길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그에 비해 값싼 담배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흡연율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도 이를 ‘못살고 못 배울수록 흡연율 높아’ 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율이 높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분명 소득과 교육환경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담배를 접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은 아닐까.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흡연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끊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청소년 때 담배와 단절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요즘은 신원을 속여 가며 담배를 사는 청소년이 허다하다. 단속을 강화해본들 빠져나갈 구석은 충분히 많다. 일단, 담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다. 성인들에게만 팔아야 한다면 이는 술과 더불어 담배를 별도로 마련된 판매 장소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모방으로 흡연을 배우게 되므로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는 어른들의 잘못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담배가격이 과자 한 봉지 가격과 비슷하다. 담뱃값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러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으로 몰아갈 여지도 있다. 게다가 세금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즉, 교육은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소득이 높아져야 그것에 대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 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경제적 정책적 대안이 더 필요할 것이다.
2. 의료계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개구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 이 5대 병원들을 ‘의료계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개구리’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일명 초대형병원으로 불려지는 ‘빅5’ 병원이다. 병원들이 앞 다투어 몸집을 부풀리고 있으며 의료현장이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경쟁이 대단하다. 병상 수는 이미 세계최고수준으로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음에도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외에도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일반 수술의 6~10배에 달하는 비싼 수술도 하게끔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결국, 병원의 최고 목표는 매출 상승이 되었고, ‘돈 잘 버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다’라는 가치관이 생겼다. 의료전달 체계에서 대형병원은 보통 1, 2차 병원에서 다루지 못한 중증희귀성 질환을 다루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가벼운 질환을 가진 외래 환자가 2007~2011년 45%나 증가했고 입원일수도 19% 증가하면서 동네의원이 사는 역할마저 빼앗았다. 이에 국가는 무기력하다. 1990년대 초반 병상 성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재벌병원들이 주도하는 물량 경쟁의 길을 터주었고, 급격하게 대형병원으로 무게중심을 쏠리는 것을 막으려 최근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등을 도입했으나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으며 사실상 대형병원들의 거대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왜 규모를 키우고 있는가. 그것은 병원이 병상수를 늘리고 고가의 기기를 도입하여 신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의학적 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좋은 취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의료시장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상업화된 병원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의사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의해 의사들은 소비자가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의료수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결국 병상이 늘수록 입원실은 차게 되고 병원의 이익도 그만큼 늘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병원이 병상을 늘려가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실제 이유이다. ‘거대화’가 이익창출을 통한 무한경쟁에서의 생존전략이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인 환자들에게까지 그에 상응하는 충족을 안길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과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비례하여 향상되었는가. 여전히 간호사는 부족하고 환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규모가 커짐으로써 관리나 위생문제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간호사 1인당 맡게 되는 환자 수는 더 많아지게 되어 결국 노동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일반수술과 큰 차이 없는 로봇수술을 강요 하여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안기는가 하면, 1 2차 병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까지 불필요하게 침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병원의 거대화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의료진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모셔가고 더불어 좀 더 신뢰할만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입장에서 환자들은 이왕이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병원이 규모 외에 신뢰할 만한 잣대와 평가기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의 규모 키우기를 제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인들이 돈을 쫒아 대형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개인보단 좀 더 사회를 위하는 도덕적 성찰을 하는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정부가 유능한 그들이 좀 더 지역사회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양극화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 환자들 ‘조마조마’
국내 병원에 간호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사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를 다른 23개국과 비교해 봐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해보면 2.3명으로 최하위권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수시로 간호사가 그만두고 있어 신규간호사를 들여 다시 교육 시키는 동안 다른 간호사들의 노동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즉,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간호사 수가 적다보니 간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의료법이 정한 간호 인력 기준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병원이 전체의 86.2%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이 환자 및 보호자가 불편을 겪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의 단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부족현상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병원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거론 되는 것이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 배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면허를 소지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는 40% 수준으로 결국 국내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근무를 하다 그만두거나 아예 취업도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최근 5년간 간호대 정원을 기존 대비 거의 150%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활용이다. 간호조무사의 취업률이 낮아짐으로 남는 인력이 늘었고 자격을 갖춘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관련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처럼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으로 부족하니까 간호대 학생을 더 늘린다던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전환시킨다던지 하는 양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방안은 오히려 간호사 수가 많아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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