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국내 소득양극화의 원인, 현황,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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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원인, 현황을 조사,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소득양극화의 개요
1) 양극화란?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비교

Ⅱ. 양극화의 원인

Ⅲ. 소득양극화 현황
1) 소득 만족도, 소득 분배 견해 조사
2) 소득양극화 현황

Ⅳ.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소득양극화의 개요

1) 양극화란?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많은 실증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커져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의 추세 내지 그 원인분석을 넘어서 ‘분포의 변동’ 으로 그 초점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점의 추가 내지 이동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몰락(disappearing middle class)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중산층의 쇠퇴 현상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Wolfson(1994)도 지적하였듯이 양자는 상당한 개념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Esteban and Ray(1994) 등의 연구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지수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 양극화(polarization)다.

2)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비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 그림에서 a, b, c, d 의 네 소득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일양분포에서 a, b와 c, d와 사이에 소득재분배를 시행한 결과 위 그림의 굵은 선으로 표시되는 e와 f의 두 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분포로 바뀌었다고 하자. 명백히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줄었으나 재분배 이전과 비교하여 재분배 이후에는 소득분포가 보다 집략화 되었으며 중산층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회는 양극화(polarized)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자유기업원, 김필헌「양극화의 해법 : 성장이냐 분배냐」(2007)
•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2005)
•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2006)
• LG주간경제「경제양극화 대응 정책의 Best Practice」(2005)
• 김기환「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2010)
• 이경아「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참여정부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2007)
• 통계청「2009년 사회조사 결과」(2009)
• 보건복지부「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201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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