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에서 바라보는 개인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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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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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서론
2. 유교에서 바라보는 개인과 공동체
1)유교에서 바라보는 개인
(1) 유교와 인권의 관계
(2) 유교에서 드러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권
⓵유교에서의 자유
⓶유교에서의 평등
⓷ 유교와 기본권
(3)유교와 인권의 현대적 해석
2) 유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
(1)유교공동체의 이념적 바탕
⓵유교공동체의 기본 개념으로서의 가족
⓶인의와 충서
⓷효와 예
(2) 현대의 유교공동체주의의 전망
⓵유교공동체주의의 찬반 논쟁
⓶유교공동체주의의 발전 방안
-유교 공동체주의의 현대적 적용 사례 : 환경 문제
3.결론
- 본문내용
-
⓷ 유교와 기본권
자유와 평등 이외에도 인권에는 다른 많은 형태의 권리가 존재한다. 공자는 “법령으로 인민을 지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인민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도덕으로 인민을 지도하고 예의로 다스리면 인민은 부끄러워 선에 이른다”고 하여 형벌에 의해 다스리는 것보다 덕치를 강조한 것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한 “생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공자가 당시에 성문화된 법 보다는 불문적이고 관습법적인 법 체계를 선호하였으며, 상황과 시기에 따라 자유재량에 따른 법 집행을 선호했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한편 법가에서는 “가벼운 죄에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 가벼운 범죄가 없어질 때 중한 범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중형주의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현대의 인권법과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서 공자가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면 인민은 손발을 제대로 둘 데가 없어진다”라고 하였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인민을 학살하는 일이다”라고 함으로서 현대의 인권법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자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둔한 자와 현명한자, 가난한자와 부 한자에 큰 상관없이 교육이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개념과 곧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맹자는 “인민이 굶주리지 않도록 항산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항산이란 일정한 재산 또는 생업을 의미한다. 이는 포괄적으로 노동권과 생계유지를 영위해나갈 권리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맹자는 또한 인과 의를 극도로 해치는 군주의 경우에는 “인을 해치는 자는 도적이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악한 놈이다. 도적과 잔인한 놈은 그저 한 사내에 불과하며 임금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최소한의 저항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놓기도 했다. 중국의 하나라 시절 마지막 폭군이라고 불렸던 걸왕을 동쪽 상(商)의 부락의 장인이었던 탕(湯)이 쳤을 때도 “핍박받는 민중을 위하여 복수를 한 것”이라고 평한 것을 보아도 맹자가 폭군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했음을 알 수 있다.
(3)유교와 인권의 현대적 해석
서구의 인권 개념은 폭넓은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여러 권
- 참고문헌
-
『논어』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_____. 『맹자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_____.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_____. 1996, 『유교의 공동체관』, 사목 8월호, 43-63.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박길용, 『현대환경학』, 대영문화사, 2007
이진우, 1999, 『유가적 공동체주의』. 우리사상연구소, 291-329.
손철성, 200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연구소논문집, 19-25.
김태용, 2010, 『유교자본주의: 유교사회의 현대화』, 한국철학논집.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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