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이로움과 사적 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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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로움과 사적 이익의 관계
서 론
세계는 현재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조주의 거시경제학의 주창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경제학을 토대로 하여 전개된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를 거쳐,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축소와 보호 무역 제도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세계화’의 경향은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자와 유학자들의 ‘욕망’에 관한 의견차이가 나타난다.
인간의 욕망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문제와 깊게 관련된다. 욕망을 어느 방향으로 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개인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공동체 사회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망에는 본능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욕망과, 개념과 판단과 추론 등의 사유 작용을 통해 이상 세계를 동경하는 것과 같은 이성적 욕망이 있다. 본능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을 아우르는 이러한 욕망 구조는 각자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욕망의 흐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유도한다. 이 때문에 욕망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리고 욕망에 대처하는 면에서도 사람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난다.
욕망의 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를 포함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유학자들의 생각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이기적인 욕망과 소유욕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 있는 것과 달리, 유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 있다.
다음 본문에서 유학사상에서 바라본 공적의로움과 사적이익이 신자유주의에서의 바라본 공적의로움과 사적이익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유학사상에서 바라보는 공적이로움
유학의 근본 사상은 인(仁)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 주자도 인(仁)은 사랑의 원리(愛之理)라 하였다. 또한 유학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는 ‘자기가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며 도덕적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사람의 도리를 다해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럼이 없고 굽어봐서 땅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유학에서 공적 의로움이라는 의미는 매우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상당수 유학자들은 개인의 이익 문제에 대해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 의로움을 중시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사적인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의로움에 앞선 사적인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논어의 이인(里仁)편에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子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이니라)라고 하였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고 하였다. 그는 공적 의로움을 전제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해,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의 유지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공적 의로움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공자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던 맹자 역시 사적 이익보다 공적의로움을 중시했다. 그는 사적이익을 중시하는 양혜왕(梁惠王)에게 사적 이익보다 어짊과 의로움 등 공공의 이익 추구를 권유했다. 그는 만일 왕이 공적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이익만 추구한다면 위와 아래가 서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므로 나라의 평화로운 질서 유지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사적 이익 추구보다 어짊과 의로움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그는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선비는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민중들과 달리, 공적 의로움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맹자의 견해에 의하면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공적 의로움이 팽배한 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 유지를 선호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것은 맹자 또한 공자와 같이 공적 의로움에 의한 공동체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으로 여기고 있는 순자 역시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에 대해, 치우침과 위험과 어그러짐과 어지러움이 만연한 사회로 여겼다. 즉 그는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는 싸움과 도적질과 음란함이 발생하여 사양함과 충성스러움과 믿음과 예의 제도 등이 사라지므로 인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비록 의로움과 이익을 함께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지러운 세상을 방지하고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위해 의로움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순자 역시 공자나 맹자와 같이 의로움이 유지되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사적인 이익이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사회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유학사상에서 바라본 사적 이익
유교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공자는 소수의 이익 추구 사회가 빚어내는 역기능적인 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 의리를 중시하는 윤리적 경제관을 제시했다. 고대 중국에서 의리의 의미는 양을 죽여 고기를 세세히 자르는 의미, 즉 고르게 분배한다는 의미로 발전한 후, 이치에 맞음마땅함옳음 등의 의미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춘추 시대에 이익 추구에 의한 탐욕의 발휘에 통제를 가하며 탐욕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윤리적 의미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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