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역이기주의 - PIMFY 현상(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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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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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
1) 역명의 가치
2) 갈등 전개 과정
3) 문제점
Ⅲ. 결론
- 본문내용
-
둘째, 역사의 설치로 인해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된다. 역사의 설치는 주변 지역과의 교류와 인접성을 높이고 이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이뤄지게 해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사회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교통의 발달로 대규모 연구 단지나 회사 등이 입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회사나 대규모의 연구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회사에 출퇴근 인구나 중산층 인구가 유입되게 됨으로써 지역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역명이 선정되게 되면 1차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된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의 인지도가 낮고 이런 현상은 지방의 경제를 살릴만한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알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역명이 선정되게 되면 지역의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철도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할 수 있다.
다섯째, 역명의 선정은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장우영, 임정빈, p.15
지역민들의 향토심과 자부심을 고무하여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내에 대해 선호시설을 유치했을 때 인접 지역에 대한 우월의식이 증대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을 때 열등의식이 비등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역명은 지역 정체성의 강화에 기초한 포괄적 지역문화전략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제공해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단순히 역명의 선정 하나로 인해 거대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니 지방 정부 간의 핌피 자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장우영, 임정빈, p.14
실제로 천안아산역의 개통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천안, 아산을 포함하는 충청권 북부로 확장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이 지역들의 생활권 및 지역경제 규모의 변화가 급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산에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철도 개통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도시의 연담화를 빠르게 유인하고 있고, 삼성 SDI와 삼성 테크노 콤플렉스 등의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천안과 아산간의 역명을 둘러싼 갈등은 역명이라는 지명과 관련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으로 인한 핌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역명이라는 것은 역사가 분쟁이 될 만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두 곳 중 어느 한곳으로 명명되게 되면 그 이익은 어느 한쪽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천안-아산 역명 선정 갈등 전개 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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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이영태, 『속 보이는 ‘님비’, 염치없는 ‘핌피’』, 한국일보사, 2003.
임정빈,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장우영, 임정빈,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6.
주용학, 「지역 간 존중경쟁으로 ‘윈-윈’ 추구」,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7.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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