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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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 성과급제도의 개념 및 효용과 한계
1. 개념
2. 성과급제도의 효용과 한계
1) 성과급제도의 효용
2) 성과급제도의 한계
III. 성과급제도의 유형 및 이론적 논거
1. 유형
1) 개인차원의 성과급
2) 집단차원의 성과급
3) 조직차원의 성과급
2.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논거
1) 기대이론
2) 공정성이론
IV. 외국과 한국의 성과급제 현황
1. 외국의 성과급제
1) 미국
2) 영국
3) 호주
2.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현황
1) 도입배경
2) 현황
V.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과 낮은 수용성
2) 기준의 합리성 결여
3) 공정성 결여
4) 낮은 효과성
5) 성과급 규모의 영세성
6) 운영 여건과 지급방식의 합리성 결여
2.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및 수용성 제고
2) 성과평가의 기준과 방법의 합리성 제고
3) 공정성 제고
4) 동기부여 효과 제고
5) 성과급 규모의 확대
6) 성과급제도의 다양성 확보
7) 능력주의 인사 ․ 임금제도의 구축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외국과 한국의 성과급제 현황
성과급 제도는 1980년대 많은 OECD국가들에서 공공조직의 구조와 관리과정에 대하여 집행된 폭넓은 개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개혁은 ‘신관리주의’로 설명되는데, 민간부문의 기술을 공공부문에 받아들여서 상대적으로 관리기술의 향상을 강조하였다. 신관리주의는 분권화된 관리적ㆍ재정적 통제, 그리고 법적 책임성과 금전적 가치를 매우 강조하는 ‘성과문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공공조직에 대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공무원 성과급제도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의 성과급제
1) 미국
미국은 1978년 공무원개혁법의 제정을 통하여 직업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도의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개혁법(CSRA)은 연방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사관리처와 실적제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직공무원인 GS-16에서 GS-18등급과 중간관리 공무원들이 봉급 외에 부가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곧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제고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는 실증적인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성과급제도는 크게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것과 중간관리 공무원을 위한 것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인 GS-1에서 GS-12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만을 두고 있다.
미국 공무원의 보수제도 중 성과급제도는 계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본급의 5~20%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실적급을 적용하는데, 탁월(outstanding)평정공무원은 연 기본급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수(exceed fully successful)평정공무원은 기본급 총액의 10% 범위내 실적급을 지급한다.
Armstrong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무원 성과급제도 실시로 인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15~35%까지 향상되는 등의 효과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수행의욕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의 성과급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성과측정이 경직되고 인위적이어서 기관에 따라 의무적 강제배분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둘째, 성과가 높다고 반드시 성과포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점수가 너무 후한 쪽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평가 상의 오류가 나타난다. 셋째,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결

참고문헌: I. 참고문헌
강효봉,「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금명희,「지방자치단체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수정,「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시홍,「지방직 세무공무원 성과급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손상식,「공무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09.
윤병일,「한국공무원 성과급 보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장재윤 외 1인,「성과급제 도입 효과: 내적 동기이론과 공정성이론의 적용」,『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4.
조미경,「공무원 성과급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황성원 외 1인,「공공조직의 성과급제에 관한 소고」,『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황성원,「특집 :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 ; 성과급 제도와 운영」『지방행정』, 제56권 제640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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