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경제문제와 대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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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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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문제
<본론>
1. 비판적 고찰을 위한 관점 소개
(1) 적응론적 관점
(2) 사회적 배제론
(3) 다문화론
2.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현황: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
(2) 가족단위 입국 증가에 따른 피부양 인구 증가
(3) 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
(4)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경제생활 현황
➀남한주민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➁남한주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
➂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족 전체의 월수입
3. 기존 북한이탈주민가족대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경제생활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2) 기존 북한이탈주민가족대상 정책의 적응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적응론적 관점이 포착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긍정적 측면
4. 기존 정책의 관점에 대한 대안적 접근
(1) 사회적 배제론과 다문화론에 입각한 대안적 접근
➀사회적 배제론 관점에 입각한 미시적 대책
➁다문화론 관점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 입각한 중간차원의 대책
➂다문화론 관점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 입각한 거시적 대책
5. 설문을 통해 본 탈북자의 경제 문제
<결론>
- 본문내용
-
(4)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경제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제생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조사자료를 더불어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 대상의 자료와 가족 대상의 자료를 혼용해 사용한다.
➀남한주민에 비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노동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키는 경제활동참가율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9%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2007: 12), “2007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표7>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62.2%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
➁남한주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
앞서 사용했던 2007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조사는 통계청의 엄격한 취업자와 실업자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과소 측정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 이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취업과 실업의 정의에 따라 고용상황을 측정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5년 “새터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일반 국민의 실업률을 비교해 실태를 파악한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노동가능 인구 중 전체 경제활동인구 663명 중 중 취업자는 534명, 실업자는 229명으로 실업률은 30%에 해당했다. 2005년 당시 15세 이상 남한 성인의 실업률인 4%인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➂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족 전체의 월수입
2007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조사에서 가족전체의 월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비율은 43.9%이다. 가족단위 입국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구성은 성원이 3-4명인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윤인진,2009). 2007년도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의 경우 972,866원, 4인 가구의 경우 1,205,535원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주민의 절대 다수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북한이탈주민가족 전체의 월수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개인과 가족은 다수가 최저생계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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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연희 외(2008). 『북한이탈주민사회복지실습』사회복지 실습. 나눔의 집.
윤인진(2009). 『북한이주민』. 집문당.
정주신(2007).『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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