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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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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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개
1) 어떤 역사를 갖는가?
2) 어떤 곳인가?
2.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1) 현재의 상황
2) 근래의 활동과 그 이유
3) 향후방향
3. 장애인권운동, 그러나?
4. 마무리
5. 느낀 점
- 본문내용
-
2.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1) 현재의 상황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권운동을 이어온 전장연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지금은 약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이지만 새로운 운동수단을 모색하는 중이기도 하다. 전장연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동의 걸림돌’과 ‘전망’이라는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어떤 인권운동이든지 가장 힘든 점은 ‘사회의 상식과 통념에 맞서는 것’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장연 역시 이 두 가지 걸림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먼저 사회적 통념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은 곧 병신’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 비해서는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현재,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전자의 주장에는 찬성을 하고 후자의 주장에도 찬성을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권에 대해 모순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된다. 장애인은 교육에의 권리가 있지만 그 교육 앞에는 ‘장애인에게 맞는 교육,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라는 수식이 붙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평등’을 윤리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통념이다. ‘장애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다. 윤리와 관련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낸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세력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은 ‘윤리의 영역’이 아닌, 합의가 필요한 ‘정치의 영역’이며 장애인권도 바로 정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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