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탈빈곤화를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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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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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탈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
(1) 최저생계비 수준 및 조정방식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 부양의무자 기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문제
(1) 최저생계보장급여 수준의 적정성
(2) 의료급여
다. 자활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지원사업
(2) 자활사업의 현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1) 최저생계비 계측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개선
(3) 부양의무자 기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1) 부적정한 최저생계보장급여
(2)의료급여
다. 자활사업
6. 결론
- 본문내용
-
[요 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초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구학적 관점을 철폐하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빈곤층을 포괄하며,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보충적 급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정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단체 추정 500만 빈곤인구 중 1/4만이 제도권내에서 보장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각지대로 남겨진 채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논문과 정부 통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에서는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소득인정액산정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및 판정의 측면에서, 급여수준의 적정성에서는 생계급여 산정의 적정성, 의료급여의 적정성측면에서, 자활사업에서는 자활사업참여자의 특징과 자활공동체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에 따른 예측된 산출물의 개량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탈빈곤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1. 문제제기
한국정부의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한 공공부조정책 근거법은 1948년 제헌헌법(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특성(18세 미만, 65세이상)에 근거한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보호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활동의 시작은 참여연대의 1994년 9월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에서 비롯된다.(박윤영,2001) 문민정부의 외면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공공부조정책 개선방안 요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걷고있는 IMF 구제금융 경제구조 조정하에서 대량의 실업사태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 6.8%(146만명)높아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최고 수준인 8.7%(179만명)을 기록하였음,1999년 3월부터 실업률이 감소하여 8월에는 5.7%(124만명)에 이름(노동연, 중기실업전망, 1999)
발생과 신빈민층 형성 1998년 말까지 전국에 6,000여명의 실직노숙자가 발생, 1999년 경제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10월경에는 5,800여명의 노숙자가 상존(정원오,1999, 박윤영, 2001 재인용)
의 위기적 상황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의견조율의 통로를 마련하게 된다.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제정 운동을 시작하여 사회복지영역에 대해 직접 개입하였으며, 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 2월 17일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입법 본래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시민단체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류정순, 2000) 이후 현재까지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요구들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층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결여된 일부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한 보호지원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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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경기도사회복지혐의회 자료실 (www.kgcsw.or.kr)
류정순, 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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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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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호․김홍일 2002, 생산 공동체 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2002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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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 2003,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구조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것인가? 전주자활후견기 관 빈곤과 지역사회의 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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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mot M, Wilkinson R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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