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리포트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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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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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리포트와 저작권 문제 발생 원인
3.리포트의 저작물성
4.문제의 리포트와 저작권법
5.표절과 저작권침해
6.저작권침해 사례
7.외국의 저작권보호 노력
8.저작권침해 해결방안
9.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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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려·연세大 리포트 절반이 '표절’
지난해 말 K대학 사회과학 계열 졸업논문을 심사하던 지도교수는 미심쩍은 내용의 한 논문을 발견하고 석사과정의 박모(26)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있는지 포털사이트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여러 건 눈에 띄었다. 이 교수는 해당 학생의 졸업을 유예시키는 선에서 징계했다.
대학가에 논문ㆍ리포트 베끼기와 지식절도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는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리포트 표절 검색 시스템을 보유한 정보기술(IT) 업체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학교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리포트 가운데 표절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각 대학이 2~4년간 축적해 온 100만 건의 리포트와 학교측이 임의로 제출한 과제물을 비교, 비슷하거나 베낀 것으로 보이는 문장 등을 추출, 최종 판단한 것이다.
제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 7.28. 선고 2009카합930 결정)
2008. 2.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들(신청인들)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지도학생들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학(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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