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부패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부패 방지 위원회에 대한 보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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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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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제 부패의 개념과 유형
2. 관료제 부패의 원인
3. 관료제 부패의 효과
4. 한국 관료제의 부패 실태
5. 국내의 부패 방지 사례
6. 외국의 부패 방지 사례
7. 관료제 부패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효율적인 부패 방지 위원회의 운영
(1) 서 론
(2) 기존 조직 소개 - 국민 권익 위원회
(3) 기존 조직이 가지는 한계점
(4) 대 안 - 부패 방지 위원회 개선 방안
(5) 결 론
8.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5. 국내의 부패 방지 사례
1) 역대 정부의 반부패 노력
우리나라의 각 정부들은 취임 당시부터 부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패척결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반부패활동들은 시대적 상황과 부패문제의 특성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초기를 포함하여 군사정권하에서는 주로 통제, 사후적 방침이 도입된 반면 문민정부 이후로는 주로 사전적, 예방적 방법이 도입되었다. 군사정권에서는 정경유착이 심해지고 정부가 관료제를 보호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효과는 미비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 금융실명제, 정보공개법등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 반부패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부패방지종합대책이 가장 대표적이다. 제도와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들도 시행되어졌다. 참여정부에서도 국가청렴위원회 투명사회실천협의회등이 설치되어 반부패를 위한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었다.
역대 정부
주요 내용
제3공화국(박정희 정권)
부정축재처리법, 감사원 설치
제4공화국(박정희 정권-유신체제)
서정쇄신운동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사회정화 운동, 공직자윤리법 제정, 공직자재산등록제 실시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새생활새질서운동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공직자재산공개,금융실명제,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제정.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부패방지종합대책 100대과제, 부패방지법, 청렴계약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부패방지위원회설치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국가청렴위원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표 <표 2>역대 정부의 반부패 노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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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문헌
김용철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2004
김정길.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1998
김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관료제론 제 11강 ,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Governance 강의안
박중훈· 최유성, 「부패방지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KIPA연구보고서」 13, 2009
유석훈,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윤종설, 「정책과정별 부패방지시스템 혁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윤태범, 「우리나라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지속성확보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33(4), 1999, 129~151
이종희,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 2003
이근주 김영평, 「서울시 OPEN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9
허명환,.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1999
屋山太郞,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1993
참고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센터 청렴공부방 http://www.acrc.go.kr/edu/index.jsp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856
네이트 뉴스 ‘정부를 믿느니 차라리 낯선 행인을 믿겠다.’
http://news.nate.com/view/20061226n08784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http://opensystem.sit.re.kr/INFO/sub1.html
아시아 경제 ‘한국, 올해 부패인식지수 세계 39위..1단계↑’ 검색일 2011.5.2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171549291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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