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의 시행의 의문성과 찬반론 및 추진방안과 시사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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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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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체휴일제의 의미와 외국의 대체휴일제 실시및 경제적 효과
1) 대체휴일제의 의미
2) 외국의 대체휴일제 실시
3)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요일제로 변경 추진
4) 경제적 효과

2. 대체휴일제의 주요내용과 실행의 의문성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서 제안한 것인가?
3) 현장에서 지도자로 일 해본 경험이 있는가?
3. 대체휴일제의 현황과 실태조사

4. 대체휴일제 긍정적인 면(대체휴일제의 찬성입장)
1) 삶의 질 개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2) 2교대 근무를 3ㆍ4교대로 바꾸며 휴가사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민간소비 기여도 증대에 기여한다.
4)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국민의 휴식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6) 경제적 효과는 물론 엄청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7) 최장 시간 근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5. 대체휴일제의 부작용(대체휴일제의 반대입장)
1) 국민에게 혜택으로만 돌아오지 않을 대체공휴일이다
2)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생산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
3)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
5)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6)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일방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8)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대체휴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시사점
1) 대체휴일제의 추진방안
(1)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2) 전체적인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대체휴일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체휴일제가 시사한 점
3) 정책적 시사점
7. 대체휴일제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해서 내수시장 활성화 위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이 중복되면 다음날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체공휴일제 시행 검토 방안이 발표되자, 다음날 여행 및 레저를 비롯한 내수업종과 건설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관광산업계는 여가 관광 수요가 확대된다며 환영하고 있고, 재계는 비용 증가를 내세우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부처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과 고용확대 효과 등을 들어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들은 반대 입장이다. 경제부처와 재계 측은 "선진국보다 휴일 수당이 높은 우리 현실을 놔둔 채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도 진작시킬 대안인지,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무리수인지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그리고 대체휴일제의 시행의 의문성 및 추진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용식, 2011, 한국일보,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할까
김종각, 2011,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동시간 줄여 삶의 질 높이고 고용 늘리는 효과도 기대
윤상현, 2009, 노컷뉴스, 대체휴일제, 격려-비난 교차
이규상, 2011,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체휴일제, 책임있는 결정인가?
이호성, 2011,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놀면서 경제성장 이룰 수 있나
이성태,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겨레,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최정용, 2011, 기호일보, 대체공휴일제 도내 중기 ‘이의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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