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영국의 행정환경과 관료제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관료제의 역할이 현 정부 하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관료제의 범위에서는 확대된 관료주의의 영역을 조직 안뿐만이 아니라 조직 밖의 영역에서도 찾아보았다. 즉 국가행정과 입법과의 관계, 국가행정과 시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이러한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 Poor Law)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당시 유럽대륙과 미대륙 여러나라 공적부조의 모태가 되었는데, 빈민의의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구빈행정원칙을 확립한 점에 의의가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건장한 빈민은 국가가 구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대가로 구제가 실시되었고, 근로능력이 없어 구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민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았

관료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라스키(Harold J. Laski)는 관료제의 개념을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관리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일반시민의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체제’ 라고 규정하였다. 프란시스(Fransis)와 스톤(Stone)은 “관료제라는 용어는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에 있어서 안정과 능률을 유지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직화의 한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블라우(Blau)는 관료제란 “행정

행정품질이라 할 수 있고 곧, 국민의 만족도를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기대되는 기능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은 거대한 관료제 형태를 갖게 되면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른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행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 경영기법의

행정조직의 레드테이프 : 민간조직과의 비교 ・ 한국 관료제론, 정승건, 부산대학교 출판부・ 한국행정개혁과 관료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이승일 ・ 한국 관료제의 이해 박천오 (朴天悟) 法文社 ・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 한국 관료조직의 개혁을 위한 진단과 처방 최동석 比峰出版社 ・ 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정승건 저.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관료제의 지역대표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