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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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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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2. 서비스 제공
3. 대표
4. 홍보

Ⅲ. 관료제의 범위
1. 조직 안
2. 조직 밖

Ⅳ. 관료제의 가치
1. 기계적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
4. 기업가적 관료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관료제가 발전해 온 역사에 따라 관료제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관료제는 한낱 도구만이 아닌 실재로서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조는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관료제의 역할이 현 정부 하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관료제의 범위에서는 확대된 관료주의의 영역을 조직 안뿐만이 아니라 조직 밖의 영역에서도 찾아보았다. 즉 국가행정과 입법과의 관계, 국가행정과 시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를 바탕으로 관료제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본 후, 각각의 가치들이 한국 행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 논의해보았다. 그 다음, 한국 행정의 발전 방향에 맞는 가치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토론의 초점으로 삼고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공공관료제의 역할

(1) 정책형성

한국에서 정책형성의 과정은 정부관료제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는 지난 성장위주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정부관료제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은 그동안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후 통제나 감시 정도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정부관료제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쏟은 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남용된 부분도 많았다. 때로는 정책형성의 목적과 과정이 뒤바뀌는 현상도 나타나고, 과다한 예산의 사용도 일어났다.
이러한 정부관료제의 독자적인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기능인 감시와 통제를 강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입법부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와 감시 관련 법률의 동의 등에 있어 신중한 정책형성의 과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 사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을 법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역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정부관료제의 폐단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새만금 공사 재개 중지 결정 6개월만에 -----------------------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새만금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길이 33㎞의 방조제를 만들어 농지 8천4백만평과 담수호 3천5백만평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 1991년 착공된 방조제 공사는 전체 33㎞ 중 2.7㎞만 남아 공정상 77%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총 2조5백14억원을 투입, 2006년 3월까지 방조제를 완공하고 2011년까지는 간척지 조성도 마칠 계획이다.

이 서울고법의 29일 결정으로 일단 당초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는 물막이 공사에 앞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수갑문부터 먼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10월까지 배수갑문을 지은 뒤 방조제 33㎞ 구간 중 남아 있는 2.7㎞를 막는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된다. 2.7㎞ 구간의 최종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2006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2심 결정으로 당장 물막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2005년 말에 물막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물막이 공사 가처분 소송과는 별도로 환

참고문헌: 김근세(1997). 권위에서 시장으로: 뉴질랜드 정부조직개편의 본질과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제6권 제2호.
김병섭(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김병섭박홍식(1999). 신뢰와 정부회복: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신(2000).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제: GPRA 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 2000년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백승기(2001). 기업가적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 이해를 위한 국가론적 접근. 서울: 대영문화사
오석홍(2002). 한국의 행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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