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새만금사업에 관한 갈등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3.02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선정이유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Ⅲ. 외국의 간척사업 사례
1.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
2.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일본의 간척실적 비교
Ⅳ. 새만금 사업의 갈등유발 기준과 평가모형
1. 갈등유발 기준
(1) 자연환경적 측면에서의 기준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준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준
(4) 패러다임적 측면에서의 기준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에서의 기준
(6)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전환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
(6) 정책 결정과정 측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Ⅴ. 결 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에 정부 당국 및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갈등 유발 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그 갈등 기준에 따른 새만금 사업에서의 논점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제무역항의 건설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1) 간척사업 현황
▷위 치 : 전라
- 참고문헌
-
● 천인호,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세종출판사, 1998
● 김홍균외,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윌리엄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 비봉출판, 1998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새만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
● 이시재,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카톨릭 대학 사회학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중국학]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 학교사회복지 각각의 실천 모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중 하나의 실천 모델을 선정하여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제시하시오.
- [A+]자기이해를 위한 나의 청소년기발달 과업의 특징(특성) 및 아동기발달의 특징(특성) 분석 보고서.구매평가 별 5개 만점
- 노인문제 사례분석 - 노년기의 자살
- [A+구매 만족] 종합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작성법(프로파일과 그래프사진 첨부,BGT,지능검사 K-WAIS,MMPI-2 척도 해석,로샤검사,TAT,문장완성검사 SCT 해석,HTP 검사 보고서)실제 심리평가 성인 사례 레포트 보고서
- [심리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