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21세기의 한미동맹

21세기 새로운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일본,중국,러시아)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각 국가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제고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3차 대전의 희생양으로 되지 않기 위해 초국가적으로 긴밀한 협력,협조가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2000년 11월 부시(Goe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진해 온 정책으로, 해외 주둔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의 일환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통적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만문

□ 서 론미일동맹이 우리에게 낯선 개념은 아니다. 미일동맹은 한미동맹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관계를 이루는 축이다. 1951년과 1953년에 미국이 이들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은 현재까지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유지시키는 균형점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한 세기 이전부터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협력

한미군 철수문제가 미국에서 논의 되었을 때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외국투자자들 대다수가 한국에 대한 투자금을 환수했던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해외자본이탈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미군이 철수 시 우리나라는 위험국으로 분류 될 것이고 해외의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1) 북한전쟁 위협론 :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북한이 무력도발 할 것이

국가나 집단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가하고 예방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한,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32(2002. 12), pp. 130~131. 참조.이럴 경우 미국은 불량국가나 국가연합은 물론이고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도 위협세력의 범주에 넣어 그 모든 능력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김일영, “미국의 안보정책 및 주한미군 정책 변화와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