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치] 한국의 대 강대국 전략 -한중협력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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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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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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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중국 분열론의 오류
▶중국의 등장과 ‘중국 위협론’: 능력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의지 · 인식
▶한중 관계의 부상
▶딜레마에 빠지게 될 한국의 대외 전략
▶9.11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략적 유연성 강조
▶주한미군이 중국에 갖는 의미 / 한국의 딜레마
▶양안분쟁 발생시, 한국의 딜레마
▶북한문제에 있어 한국의 딜레마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이분화 되는 세계질서는 사라졌다. 탈 이데올로기, 자국의 개별적인 경제적, 외교적 실익이나 국가 안보를 위한 여러 형태의 국가 간 교류가 세계질서의 주요 흐름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와 함께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중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소련의 해체 이후 세계질서 내 패권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미국에 대적할만한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해외주둔미국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맞게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해외 주둔미군을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등의 위협이 상존하는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재편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2000년 11월 부시(Goe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진해 온 정책으로, 해외 주둔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의 일환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통적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만문제나 북한문제에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군사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미국과 최근 들어 협력의 이익과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중 협력의 강화와 한미동맹의 변화된 측면을 살펴보고, 대만문제, 북한문제와 같은 현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한국의 외교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 ‘향후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 하는가’일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아시아 및 대중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한국에게 주어지는 외교 안보적인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문 유혈진압 사건이 생중계되었을 때,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의 종말이 선언되었을 때, 중국은 ‘중국분열론’의 비극적인 시나리오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중국은 소위 ‘중국위협론’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먼저 중국의 향후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중국 분열론의 오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에서는 중국분열론이 널리 회자되었다. 중국분열론이 1990년대 들어 등장한 데에는 소련의 붕괴가 큰 축을 담당했다. 당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충격이 중국의 미래에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중국분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일시적인 것이고, 중국은 국가 내부적인 문제로 분열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농민공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 투쟁과 같은 내부 문제에 의해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19세기 중엽 청조를 뒤흔들었던 태평천국의 난처럼 여러 지역에서의 농민을 하나로 응집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독교의 농촌 전파에 대해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대규모 농민 봉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농민연합회 같은 조직의 설립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민의 전국적 봉기로 인한 중국의 분열은 불가능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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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2004).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한국의 딜레마-줄서기 요구하는 미국, 부릅뜨고 노려보는 중국, 신동아, 특집.
정재호(2000). 중국의 부상, 미국의 견제,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493호,pp.246~266.
한중관계 변화에 대한 미 정책 엘리트들의 생각 (「신동아포럼」에서 정재호의 논문 편집)
강병태(2005).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선택,「외교」, 제74호.
이태환(2004). 중국의 대미전략과 미중관계-대만과 북핵문제를 중심으로,「외교」,제69호.
김흥규(2006). 후진타오 방미를 계기로 본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외교」,제78호.
홍순영(2006). 2006년 한국외교의 장래를 본다,「외교」,제76호.
이근(2003). 한국 외교의 현안과 과제,「외교」,제64호.
홍순영(2004).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외교」,제71호.
김흥규(2005). 양안관계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과 관련하여,「외교」,제74호.
자료평가
- 제가 찾던 그 자료네여~^^
- min8***
(2011.05.06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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