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미일동맹 일본 국가인식 미일동맹 현대 일본 국가인식 일본 정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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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미일동맹이 우리에게 낯선 개념은 아니다. 미일동맹은 한미동맹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관계를 이루는 축이다. 1951년과 1953년에 미국이 이들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상호방위조약(相互防衛條約)은 현재까지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유지시키는 균형점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한 세기 이전부터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와중에 한반도는 열강의 제물이 되었으며, 종국(終局)에는 이데올로기 경합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에 의해 패전국의 멍에를 안게 된 일본이었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 어떤 나라의 관계보다도 돈독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협력과 갈등의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일관계를 바라본다면 지금은 협력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속단(速斷)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국제관계는, 그것의 변화가 물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이나 환경, 정책결정자의 결정 같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尙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구(舊)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탈냉전 이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또 그것을 새로운 세계질서에 맞추어 새롭게 변용해 나가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과연 일본이 미일동맹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21세기를 맞이한 일본의 국가목표를 살펴보고 이것이 일본 외교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일동맹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일본의 국가인식과 미일동맹
미일동맹에 관한 일본의 인식(認識)을 살펴보기 전에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개념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나아가 해당 동맹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식은 한 나라의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토대(土臺)의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전전(戰前)의 일본 국민들은 국가의 절대적 신성화(神聖化)라는 사상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전전 일본의 국가목표는 국가의 안전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의 증강을 기본목표로 하는 부국강병의 추구였으며, 독립의 유지를 달성하고 난 후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팽창의 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영국미국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나, 대동아공영권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국가가 독립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주권선과 이익선(利益線)을 정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야마가타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1890년에 이 이익선이란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일 합방에 의해 조선이 주권선으로 변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이익선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 이익선의 개념은 끊임없는 침략전쟁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가목표, 즉 끊임없는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극한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2000: 28) 참조
등의 국가목표는 영국미국 등을 일본과 갈등 관계로 이끌었고, 결국 일본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 현대 일본의 국가인식
이후에 논의할 일본의 국가개혁방향과 미일동맹의 전개방향은 모두 현대 일본인들의 국가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인식 혹은 국가의식이라고 하면,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정치조직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54.
전전 일본인들의 국가인식이 가족국가기관이나 국방국가관 혹은 천황민족국가관에서 패전 후에는 국민적인 자신감을 상실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 후 일반적으로 명확한 국가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인들이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국가의식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인식은 특히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최근 ‘평화헌법’ 개정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 해석에 있어 ‘평화(平和)’와 ‘자위(自衛)’에 관한 일본인의 인식은 미일동맹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8월 일어난 걸프전은 일본에서 헌법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9조를 둘러싼 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현대 일본의 국가인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헌법개정 문제, 그 중에서도 헌법9조의 개정문제, 더 나아가 평화와 자위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미일동맹과의 연관성을 넘어서 한미동맹과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도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일본 정치에서의 ‘평화’와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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