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 미 관계 주요 현안-전시작전통제권에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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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단독행사의 합의과정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단독행사에 대한 점진적 환수론과 즉각적 환수론
5.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단독행사 이후의 대한민국 군사안보적 과제와 대응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점진적 환수론은 현행 한국군 지휘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비판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주장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환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군의 인사․군수․조직․교육․훈련 등 거의 모든 지휘권을 한국측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전통제권에 관한 권한도 평시에는 한국측이 가지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한국 대통령은 한국 국방장관 및 합참 의장,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각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단지,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군의 자주권에 대해 별다른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독자적으로 자주권에 대해 별다른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력을 필요로 하며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한국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원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데, 미군이 철수 한다면 당장 대북 억지력을 위협 받게 되며 손실된 전력을 보전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부담이 막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국민의 불안과 투자 활동 위축,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 정보 활동 및 조기 경보능력의 약화 등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점진적 환수론의 주장은 많은 설득력을 지녔으나, 탈냉전 시대의 도래, 한국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한 철군, 한국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첫째,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물론,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한의 위협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변국은 많은 변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한미동맹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 것이지 한국과 상의 또는 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전쟁 잠재력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하지만 여전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자주적 억제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게다가 연합군이 형성되는 경우 약소국은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부에 꼭 이양해야만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을 때만이 과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일미군을 살펴보면 주일미군은 일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주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국가 이익이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 미군은 대북 억제력 기능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한 수단인 것이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부합된 전략적 선택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였으나 국가의 위상이 향상된 오늘날에 와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따라서 환수가 필요하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갖추어야 할 군사적인 능력, 환수 시 우리의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의제형성 및 환수 대비 조치 등 주도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 두 주장은 모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는 동의하나 그 시기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각적 환수론은 기타의 부족한 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주권이나 남북대화의 활성화 측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점진적 환수론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기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는 특정 시한을 설정한 접근 보다는 ‘여건’중심의 접근이 국민적 합의와 한․미 동맹의 발전적 조정에 모두 유리할 것이다. 다만 여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평화의 조기 제도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
2006년 1월 19일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첫 번째 『동맹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회의를 갖고 양국 관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flexibility)은 실상 모든 군사작전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전쟁론의 저자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War the realm of uncertainty)’이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전쟁에는 인간의 공포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전쟁에는 인간의 공포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유연성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휘관의 일차적인 자질인 동시에 전쟁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군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은 특정 내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응의 형태, 혹은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말은 전술, 작전 및 전략적 차원 등에서 범위와 규모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육군의 『Force ⅩⅩⅠ』에서 강조하는 ‘맞춤형과 표준화(tailorability and modularity)’는 바로 임무에 따른 유연한 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군사 전략화된 개념으로 분석하면, 군사적 승리를 통하여 ‘전략적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전략적 성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라크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서 정권 교체 후에 내정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구축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유연성 개념에 있어서 전략적이라는 의미는 정치, 경제, 외교, 심리 및 군사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동맹국 혹은 연합국가들의 전략적 이익도 고려한다는 상호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그 범위가 포괄적인 것으로,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조직, 역할, 배치, 규모 및 활동은 물론 양국간 협력의 수준과 범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있어 그 중요성을 띄게 된 이유는 21세기의 유동적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1세기 안보환경은 복합성, 급격한 변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중의 혁명적 변화가 특징이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오한 불확실성(profound uncertainty)’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군사작전의 스펙트럼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미래 전략가들은 대량살상무기나 정보전쟁과 같은 첨단 전쟁에서부터 테러나 게릴라전 같은 비대칭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미래의 전략가들은 ‘판에 박힌 사고방식(cookie cutter mentality)’을 벗어나야 한다. 유연성이란 바로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말한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
전략적 차원에서 유연성이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보다 절실해진 것은 특히 9.11 테러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실상 9.11 테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

참고문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연구 / 강대섭
마산 :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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