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의 노동참여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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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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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성의 노동참여 역사
본론
여성근무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왜 차별을 받는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유형
여성근무자들의 채용·모집
여성근무자들의 임금
여성근무자들의 교육·배치·승진
여성근무자들의 정년·퇴직·해고
여성근무자들의 휴가 및 보육
여성근무자들에 대한 간접차별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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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등적 임금지급
2006년 6월 1일, OO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 1일자로 계열회사인 XX기업에 인사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대졸남성과 대졸여성간 임금에 차등이 있는 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 항의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라는 4가지 기준 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다.
<관련사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감독 68200-2932, 1993.7.21)
가.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나.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다.책임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라.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
우리 회사는 OO상사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무역업을 하고 있다.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 남성에게는 군 경력을 인정하여 3호봉 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입사시 여성은 6급 1호봉으로 시작하고, 남성은 5급 1호봉으로 급여를 책정했다(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똑같은 학력에 똑같은 경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회사측은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성들의 군대기간은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해하라고 하지만 그러한 규정을 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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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여성과 일- 한국여성 노동의 이해 강이수, 신경아 지음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자료실, 여성
2007 고용평등사례집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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