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장애인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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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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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 복지론 여성장애인의 차별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개념 및 이론
1.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의
2.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정의
3.여성장애인의 차별배경 이론
Ⅲ.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1.여성장애인의 현황
2.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욕구
Ⅳ. 정책현황 및 정책과제
1.여성장애인 정책현황 및 사례
2.여성장애인이 요구하는 정책과제
Ⅴ.외국사례 및 시사점
Ⅵ.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여성장애인 문제점
2. 실천적 방향
3. 정책적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 경제적, 정신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3조에서도 “장애인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들에 비해서도 교육적, 직업적, 성적, 사회적 측면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써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이라는 이중차별과 억압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차별 또는 복합차별을 겪는 대표적 집단인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정체성과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곧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불평등과 차별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받는 불평등과 차별도 함께 겪는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유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직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만연해 있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의 실태를 분석해보며 여성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개념 및 이론
1.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과 문화적 배경 생활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오혜경, 김정애. 2000) Fine과 Asch(1988)는 여성장애인을 제한된 사회적 역할과 가치 규정된 성인의 역할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의 부재로 인해 ‘역할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개념화 하였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속에서 사회의 요구에 맞게 사회역할을 할 수 없는 여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인여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남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나타내는 여성을 대체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김은정,1998) 사회인구학적인 의미이며 또한 장애인 인구 구분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김용득 외 1988). 한편 ‘장애여성’과 ‘장애인여성’은 여성으로서 장애라는 차이와 제한성, 불리한 상황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어 여성보다는 장애에 초점을 맞추었다.(김교연,1999).이처럼 여성장애인을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인여성’등 통일되어 사용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사회 관심 밖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조사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기본 수치인 인권실태의 관한 조사와 여성부에서 발간하는 여성백서 조차에도 여성장애인의 대한 실태가 조사되지 않고 있어 이것 또한 여성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범주에 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김은정,1998) 전통적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외면을 당해왔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린아이 같은’,‘무력한’,‘희생물’등과 같은 단어들로 특정이저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유능한 여성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략하던 비장애인 여성주의자들은 그들의 운동에 잇어 여성장애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aush&fine, 1988)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지위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인 침묵과 억압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서 장애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를 가진 여서의 못소리의 부재는 비장애인 중심의 여성운동과 성차별적인 장애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ferri&gregg 1988) 젠더와 장애는 육체적인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것들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 남성다움(masuline)과 여성다움(feminine)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육체적인 손상의 경험도 똑같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구조화되는 것이다. 젠더와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압박하는 두 가지 사회구조이다. 의존적으로 사느냐 독립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는데 젠더의 사회구조에서 주어지는 의존성과 장애의 사회구조에서 주어지는 무력함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여성은 더욱 가중된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장애인이 갖는 이중적 억압의 경험은 젠더와 장애의 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수동성과 의존성이다.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경험에서도 수동성와 의존성은 큰 열쇠가 된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사이에 일치되는 부분은 연약함, 수동성, 의존성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인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부터 다시 모순되는 역할 메시지를 전달 받는다.(Morries,1993) 비 장애여성들처럼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보조적인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존성와 수동성, 비생산성 등의 특징으로 고정되는 한편, 여성, 아내, 어머니, 주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고정됨으로써 이중의 무능력(double incompetence)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결국 장애를 가진 여성은 노동자로, 로맨틱한 파트너로, 양육자로, 어머니로 기대되지 못한다. 완전히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남성도 아니면서 또한 진짜 여성도 아닌, 사회적으로 잊혀진 상태로 존대하게 되는 것이다.(gill, 1996)
2.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정의
여성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성별의 차별’이다. 성별의 차별은 단순히 ‘性’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성학에서 말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회,1994). 다시 말해 성별관계의 초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문제라고 일컫는 주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산, 소비활동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가치 및 전체적인 사회구조 등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흔히 ‘여성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당연한 것으로 말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이것은 첫째, 여성에 대한 인권이 존중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빈부·인종·계급·능력이나 역할의 차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단행본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헤경, 김정애 공저, 학지사, 2000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인간과 복지, 1999
2.연구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년도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청,「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
3.사이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f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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