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생명공학의 발전과 여성인권 및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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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흔히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한다. 생명공학을 통해 식량문제, 의료문제, 환경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함으로써 인류복지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북돋으며,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기쁨을 주고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무병장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생명공학은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인가? 생명복제에 없어서는 안 될 미수정란 추출 현재까지 인간의 생명복제 연구는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추출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몸에 화학약품을 주입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수정란을 추출해야한다. 추출된 이후 수정란의 권리는 여성이 아닌 남성 연구진에게로 넘어 간다. 난자를 추출하기 위해 주입한 화학약품이 아직까지 여성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돈을 받고 미수정란을 제공한 여인은 적출 이후 나타나는 자신의 신체적 이상을 아무데도 호소 할 수 없게 된다. 난자가 부족하여 다시는 자기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할 가증성도 있다. 박병상,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여성차별, 6면 참조
이 과연 여성에게 기쁘기만한 것인가? 생명공학이 과연 여성의 입장을 조금라도 반영하고 있는가?
1970년대부터 기술과학과 자본주의의 결합이 지구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명공학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기술과학영역이지만 또한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영역으로 떠올랐다. 즉, 오랫동안 여성을 소외시켜온 과학기술은 과학기술계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된 오늘날에도 특유의 남성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상생보다는 이기적 과학기술을, 수요보다는 공급위주의 과학기술을, 공동체보다는 중앙 집중을 도모하는 과학 기술을 먼저 생각하다보니, 생태계를 보전하기보다는 파괴를 일삼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의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하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박은정, 생명윤리·여성주의·법, 법철학연구 제 2권, 한국법철학회, 1999년, 225면 참조
, 소외 계층보다는 가진 자를 위한 생산성주의 생산성주의란 성역할 분업에 의존하는 체계로서 임금노동을 다른 삶의 영역과 철저히 구분하는 정신을 말한다. 기든스(A. Giddens)는, 에릭 홉스봄(E. Hobsbawm)이 21세기 기술과학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성장률 위주의 초국적 자본주의와 결합할 경우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발전속도를 조정하여 인간-자연-기술과학 간의 균형을 수립하자고 주장한, 이른바 발전속도의 조정을 생산성주의를 벗어난 탈결핍사회를 구현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 탈결핍사회란 부나 소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과 자기 존중을 중시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이며, 생산성주의가 초래한 집합적 ‘해악들’을 상호 책임성의 수용으로 대처하는 전지구화된 사회이다. 자세한 것은 조주현, 페미니즘과 과학, 한국여성학 제14권 2호, 1998년, 121면 이하를 참조.
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황우석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 의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줄기세포연구와 그에 의한 생명 복제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줄기세포 연구는 한편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던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세계 난치병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실제로 줄기세포 연구에 의해 점차적으로 그 치료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배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과정과 내용상의 비윤리성과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과 잠재적 생명의 중요성의 양면적 측면에서 가치 충돌의 문제라고도 볼수있다. 특히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를 이유로 인간배아를 복제하거나 체외수정을 하는 것을 과연 순진하게 찬성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응용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보면, 유전자조작과 배아 복제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려는 기술과 인간개체복제 기술로 대별된다. 허라금, 생명윤리와 여성, 생몀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03년 9월, 3면 이하 참조
이 두 가지 모두 여성의 재생산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생명공학기술에 따른 재생산기술을 말할 때 여성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발표 후 토론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Ⅱ. 과학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의 시각
1. 경험론(feminist empiricism)
과학이 나쁜 과학인 것은 연구자의 편견이 반영되어 가치중립적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생명공학의 지식내용과 젠더문제는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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