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 주장

인터넷이용자의 도덕에 맡겨 자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때 늦었으므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5)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도 악성댓글들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절도죄나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법률조항에 있어도 절도죄나 살인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나를 해칠 수 있다. 내가 내가 아닌게 되고, 타자가 타자가 아닌게 된다. 정체성의 혼란이 빚어진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념, 사상의 조작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익명성은 반민주 사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사이버 상에서 내가 여러 사람이 되어 이념과 사상의 조작을 계획하는 것은 이제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니다.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주장과 악의적 글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호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 한들 제2,제3의 최진실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있어 또 다른 대안으로 나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작성자의 아이디에 성별과 연령만을 표시하여 개인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작성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비판의 댓글을 달더라도 자신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일말의 책

대한 규제 논쟁과 관련하여, 법률적 통제/ 기술적 통제/ 윤리적 통제의 각각의 수준별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대응방안들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인터넷이 이렇게 급속도로 보급된 배경에는 사이버 포르노가 있다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심심찮게 한다. 30대 이상의 남성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된 계기가 O양의 포르노가 결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인터넷 포르노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있다.이러한 인터넷 포

대한 규제 완화만 이뤄진다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조치로, 유료방송 매체 간 유효경쟁이 될 수 없다며 규제 형평성을 요구할 태세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지분제한 규제에서 케이블TV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즉,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민주주의 핵심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는 것보다 소수의 재벌기업에 의해 여론독과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에게 잘못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