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MB정부의 녹색정책과 생태사회-4대강 사업과 생태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대두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 여러 집단이 상호 불가분의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다원 가치로의 진전으로 인해 좋은 공동 이미지를 지니기 위해서 이며, 셋째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점차로 분리되고 있으며, 현대의 윤리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십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연결된 사업임에도 정부는 독단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 정부에 들어 정책 시뮬레이션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밀실행정의 예로 꼽히기도 한다. 졸속 및 밀실 추진으로 의혹을 증폭시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다. 환경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소통은 사업의 정당성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4대강 살리기의 바탕이 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치수사업과 이에 자연습지와 주변환경의 개선, 이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써의 4대강의 변화는 하나의 도시와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강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종합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즉,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장 및 박물관 연계, 자전거 여행길 조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局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하천을 생활 ․ 여가 ․ 관광 ․ 문화 ․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개조☞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 ․ 체육시설 설치 등 확대▶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본 사업, 직접연계사

4대강 사업에 집중되는 점(예산문제)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환경부수질 악화 문제로 적극 부정적인 입장.피켓 시위 강력한 대응.외부공중(국민)찬성입장정부 정책대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질 개선,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하천을 문화 생태 공간으로, 지역 발전 연계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반대 입장수 중보 – 수질개선을 위해 물속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물의 흐름과 조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