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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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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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진정한 녹색성장에 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의미&연구방향
본론
1. 환경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개념적 정의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철학과 전략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2)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2)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결론: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고용 효과도 의심스러운 4대강 정비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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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환경, 경제성장,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다. 환경을 고려하면 성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입각한 발전 패러다임이 산업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었다면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환경과 공존하면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적 재난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삶의 질과 환경과 경제성장은 공생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이 녹색성장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녹색 성장은 미래 성장 패러다임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과다 영향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을 극복하고자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진정한 녹색성장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하는 관점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생각을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 아니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예산을 좀 먹고,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은 4대강 정비 사업이다.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녹색뉴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집권여당의 대표 말대로 전국을 공사장 망치소리로 가득차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라 하지만 그것은 녹색 원리 즉 생태주의보다는 과거의 개발주의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녹색의 파괴 즉 환경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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