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안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장점-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성공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3. 결론1. 서 론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경찰 제도를 살펴본 다음에 자치경찰에 따른 우리나라에 알맞은 자치경찰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치경찰제도에 알맞은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

방안1. 중앙 ‧ 지방간 권한 재배분그동안 지방분권의 역할 담당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핵심기능의 이양실적이 부진하였고, 그동안 인력 및 재정지원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방분권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겨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

자치경찰의 기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연관하지 않은 경찰수사권 독립은 진정한 민주자치 경찰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2.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및 입법론적 검토현재 형사사법 분야에서 배심. 참심제 혼용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법의 개혁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즉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더구나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의 시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시대에서는 경찰도 이에 걸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