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정책과정 및 정책과정상 참여진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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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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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
2. 정책과정에서의 각 참여집단의 역할
1) 의회의 역할
2) 행정조직의 역할
3) 정당의 역할
4) 이익집단의 역할
5)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의 역할
6) 언론의 역할
7) 전문가 및 지식인의 역할

Ⅲ. 각 공화국의 정책과정 및 참여자의 역할
1. 제1공화국
1) 정치적 상황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2. 제 2 공화국
1) 정치적 상황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3. 5ㆍ16 군사정부
1) 정치적 상황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4. 제 3공화국
1) 정치적 상황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5. 제 4 공화국
1) 정책과정
2)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6. 제 5공화국
1). 체제의 성립배경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7. 제 6 공화국
1) 체제의 성립배경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8. 문민정부
1) 체제의 성립배경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9. 국민의 정부
1) 체제의 성립배경
2) 정책과정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Ⅳ. 맺 은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제1공화국’과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집단은 시대별, 공화국별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독단적으로 정책이 구성되고, 추진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정책들이 구성되고, 결정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과거 정권, 건국초기와 군사정권에서는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되고, 또한 실행되었다. 하지만, 그로인해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성 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주기 보다는 소수의 견해를 바탕으로한 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모형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정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상의 참여집단의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과정과 참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것이다.

Ⅱ.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정의해 보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선 현대적 정책학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Lasswell은 의사결정과정을 ①정보(intelligence)의 수립 및 처리 ② 동원(promotion) ③ 처방(prescription) ④ 행동화(invocation) ⑤ 적용(application) ⑥ 종결(termination) ⑦ 평가(evaluation) 등의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Harold D, Lasswell, A Preview of Policy Science (N.Y : American Elsevier, 1971). pp 28~30) Dror는 최적모형(optimal model)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을 기본방침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 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Stage), 정책결정이후단계(Post-Policymaking Re-Examined (Scrantion, RA: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8), pp.163~196) Jones는 정책과정을, 정책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정부내의 행동단계(정책결정단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정책집행), 추진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단계(정책평가 및 종결) 등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다.(Charles O. Jone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Monterey, Cal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4), 한편 Anderson은 Jones와 거의 비슷하게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단계(problem formation), 정책대안작성단계(formulation), 정책대안의 채택단계(adoption ), 정책의 집행단계(implementation), 정책의 평가단계(evaluation)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대체로

참고문헌: ∘이성복, 『한국행정사』, 아세람(2004)
∘정정길․ 최종원 ․ 이시원 ․ 장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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