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라본 노동권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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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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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권과 노동조합 정의 및 노동자가 받지 못한 권리
2.노조설립이 힘든 이유
3.노조의 정당성
4.• 노조의 부정적인 면
5.• 노조가 인기 없는 이유
6.• 결론
- 본문내용
-
유급휴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 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
공무원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유급휴가; "공무원도 기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산재보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이 어렵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개정되기 시작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과거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퇴직금/연금
힘들게 일하고 정년 퇴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하소연 할 곳 없이 직장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간다운 대우 무시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건강 상태는 무시한 채 수익성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노동조합결성을 저지하고, 결성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 동원
①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핵심활동가 전환배치 (강제발령),해외파견, 장기간 해외출장 등 인사조치를 통해 일반노동자들로부터 격리
②금품으로 회유, 인간관계를 이용한 회유,
③징계, 반 강제적 명예퇴직
④노동조합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강제 납치 ,감금, 미행,핸드폰 통화감시
⑤노조설립 원천 봉쇄 조
⑥어용유령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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