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부처할거주의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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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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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부처 할거주의 사례 제시
2.문제 제기

Ⅱ. 본론

1.할거주의의 정의와 배경
2.할거주의의 유형
3.할거주의의 원인과 문제점
4.할거주의의 이론적인 조정 방안
5.할거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 고찰-‘동강댐 건설 사업’
6.할거주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 방안 제시
7.외국의 사례 제시

Ⅲ.결론

1.시민 배심원 제도
2.초부처적 정책조정기구의 창설
3.전자정부와 부처 할거주의

본문내용: 5.할거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 고찰-‘동강댐 건설 사업’

정부의 할거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의 사례로는 동강댐 건설 갈등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와 함께 갈등 해소의 실패와 성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겠다.

1)사건의 개요

동강댐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여름 한강에 대홍수의 발생으로 그 해 10월에 한강수계 항구재해대책차원에서 영월댐(동강댐) 건설의 대통령재가가 나면서부터이다. 동강댐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부터이다. 댐건설 논의의 초기에는 건교부에서 댐건설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대홍수와 물부족 논리로 인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댐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유관기관인 환경부와의 이견이 곧 발생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해 건교부는 동강댐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자체 해석하고 댐건설을 밀어붙였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갈등은 이것이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면서부터 표면화되었으며 기사화로 인하여 환경단체의 반대라는 요소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동강댐 건설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대립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초기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정적 입장으로의 선회 등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사건에 등장하는 할거주의

이 문제를 할거주의적 측면에서 보자면, 정책갈등은 건교부와 환경부간에 이견의 노출 속에서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건교부의 협의요청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청의 반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기제나 독립적인 조정기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건교부의 절차적 대응에 환경부도 절차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건교부가 부처의 힘을 동원하여 일을 해결하려 하자 환경부는 언론과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맞서 부처간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당사자간 조정활동은 정책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였고, 정책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인 지역주민의 기회주의적 대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참고문헌: -단행본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배동인(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이성록(2007).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이종범(1995).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屋山太郞(1994). “관료망국론”. 비봉출판사

-논문 및 간행물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1997). “영월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보완)”.
김영평, 신신우(1991).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김용훈(1996). “기술정책에 있어서 부처조직간 경쟁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김용훈(1996). “정부부처간 경쟁과 조정전략”. 현대사회
노시평(1997). “부처할거주의와 정책조정”. 고시계사
박근후(1992). “한국의 정책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간 비협조와 조정에 관한 연구”. 관 동대논집
박재완(1999).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승선(1999). “매체 융합 서비스에 대한 할거주의적 관할권 경쟁 연구”. 한국방송학회
이창길(2006). “우리나라 중앙부처 정책조정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한국행정학회
주재복, 홍성만(2001).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자료평가

보통임.. 그럭저럭
grace***
(2012.04.24 2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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