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한국 행정의 문제점-조직, 인사,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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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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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행정의 개념
2. 한국행정의 변화의 필요성
Ⅱ. 본 론
1. 조직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1. NPM적 개혁과 뉴거버넌스
2. 한국 행정에서의 적실성
- 본문내용
-
Ⅱ. 본 론
1. 조직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관련기사 노컷뉴스 2010. 03. 19
최시중 '정부조직 개편 잘못됐다'고 공개 시인 "정보통신부 해체는 잘못된 판단..답답하다" 최시중 위원장은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몇 개의 정부 부처로 나눠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속이 답답하다"면서 "정보통신부에 있던 기능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안부 등 모두 3분,4분 시켜놨다. 그 분야마다 마찰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부와 콘텐츠 문제로, 지경부와도 산업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쩔 수 없구나 괴로움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모습이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콘트롤 타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아이티특보도 따로 두고 있지만 시행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각 부처가 수용하고 따라줘야 하는데 실무선에선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정부기구 개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실무자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민첩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부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야지, 설왕설래 등 논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 장관들과 만나면 그 문제 관련 현실적으로 법적 토대 인정하면서 협조,협력하자는 수준밖에 안된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부분에 대해선 정책중심은 문화부다. 우리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우리 영역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 역할 하는 곳도 문화부고 규제하는 곳도 문화부다. 우리는 조언자적 입장에 있음을 양해바란다. 사기업도 업무분담 잘못되면 아주 곤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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