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 한미 FTA가 방송분야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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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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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미 FTA에서 방송분야 협상결과
2.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상파 발전을 위한 논의
- 본문내용
-
●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5% 완화
(영화 25% 20%, 애니메이션 35% 30%)
법제정자
- 방송위원회 편성고시 개정
생산자
- 자국 콘텐츠 유통시장 악화로 인한 중소 PP의 소멸 가능성 증가
국내 콘텐츠 제작 산업 붕괴
수용자
어린이 청소년 문화 정체성 퇴색
- 자국 문화 보호 및 문화적 다양성 침해
● 1개 국가 수입쿼터 제한 20% 완화
(60% 80%)
법제정자
- 방송위원회 편성고시 개정
생산자
-해외 저질 콘텐츠 유입 우려
-대미 수출 불균형 심화 우려
미국 드라마 및 영화(수출입적자 최대규모),
일본 애니메이션 범람
수용자
- 문화적 다양성 침해
국내 거대 PP의 탄생
CJ오쇼핑은 2009년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4345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 거대 케이블 PP(Program Provider)가 탄생
양질의 콘텐츠 생산
방송사업에서 경쟁력은 양질의 콘텐츠에 있으므로 이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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