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방송분야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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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미 FTA가 방송분야에 미칠 영향
목 차
1.한·미 FTA에서 방송분야 협상결과
2.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상파 발전을 위한 논의
한·미 FTA에서 방송분야 협상결과
한·미 FTA에서 방송분야 협상결과
구분
한국 요구사항
미국 요구사항
타결내용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 불가 (포괄적 미래 유보)
-외국 방송 재송신채널(CNN 등)의 한국어 더빙 및 국내 광고 허용
-미국 요구 수용 안됨 (더빙 및 국내 광고 금지)
-케이블체널(PP) 외국인 지분제한 (현행 방송법은 직접투자 49%까지 제한) 폐지
-직접투자 규제 현행(49%) 유지
- 간접투자 100% 허용 :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의 PP 투자 100% 허용(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는 금지)
-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지상파 제외, 케이블 채널(PP)의 국산제작 영화(현 25%→20%), 애니메이션(35%→30%) 쿼터 축소
-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프로그램 제한 쿼터 철폐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1국 쿼터 60%→8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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