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성과결혼] 동성애의 법적측면과 문화적측면에서의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20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론(개인생각)
2. 본론
2-1. 용어정리
2-2. 법안에서의 의의
2-3. 문화측면에서의 동성애
2-3-A. 종교
2-3-B. 외국의 문화
2-3-C. 우리나라의 문화
3. 결론(개인생각)
- 본문내용
-
②다른 나라의 관련법규
동성애자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 민법상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 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7월 버몬트주는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
버몬트주의 동성애 부부 3쌍이 98년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州) 대법원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동성부부들은 의료보험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도 갖는다.
캐나다에서는 77년 게이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배우자 개념에 동성 파트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온타리오주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돼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도 86년부터 동성 커플들의 재산상속까지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사회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이에 분개한 보수주의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최고법원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히 사회당은 동성애자들의 고용 평등까지 실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독일 녹색당은 동성애자 부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도 최근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4월 동성애 부부에게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도록 15개 회원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군입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생활을 조사하고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금지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문제도 많다. 프랑스의 PACS법은 통과될 때까지 보수 우파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영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가톨릭, 성공회 등 종교단체들이 남녀 성 역할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며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www.naver.com
2-3. 문화측면에서의 동성애
A.종교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였다. 현재도 대부분의 교회는 성서를 근거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거버넌스이론
- 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요약 제출하시오
-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일반적인 언어발달 과정에 대해 기술한 후, 주위에 있는 유아 1명(실제 사례 관찰, TV 프로그램 유튜브 등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유아 등)을 관찰하고, 관찰한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현재 유아가 보이는 언어발달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언어발달과정에 기반해서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 자폐장애교육 자폐장애 관련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동특성을 우리나라에
-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먼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문제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치료적 개입방법에 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