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문제]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성폭력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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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 유형 및 현황
성폭력의 원인 및 이론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성폭력 대처를 위한 전략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
4. 스웨덴
1) 현 황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보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넒은 범위의 성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98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성에 의한 강간이 164건, 여성에 의한 것이 1건 사법 처리되었다.
2) 관련정책 및 서비스
폭력과 강간에 대한 기소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법정의 결정이 성적폭행 이전의 여성의 생활방식, 도덕심이나 관련 행동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였고, 결혼관계 내에서 일어난 강간도 형법의 강간 조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조항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강간에 대한 처벌은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강간에 대한 가중처벌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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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최성재, 199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성과 보건, 대구대학교출판부
이숙애(석사학위), 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청주대학교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개정증보판),대구대학교출판부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최인섭, 1991. 강간 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김태성, 성경륭, 1995. 「복지국가론」, 나남풀판사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유픙문화사.
남식(1994),‘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5호.
김주숙(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창간호.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1993.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구성애, 온라인상의 성윤리란 무엇인가?
(사이버성폭력방지세미나, 2000.5.31)참조.
이경화. 2000.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사례 보고]
정진욱. 1999.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실태], 사이버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 자료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http://leports365.com/safecybe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통계자료
사이버음란물 청소년 보호캠페인 http://kcm.co.kr/campaign
홀로넷홈페이지 http://www.holopia.net 성교육의 정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성교육의 정의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미래 여성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iraewomen.com/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그외 성폭력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pwhl.or.kr (부산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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