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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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에 대한 논의
- 목차
-
◆목 차◆
Ⅰ. 행정의 개념
1. 행정은 사회 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형성 작용이다.
2. 행정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장래를 향한 능동적 형성작용이다.
3. 행정은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 용이다.
Ⅱ. 행정법의 개념
1.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2.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Ⅲ. 행정법의 특성
1. 형식상의 특성
2. 내용상의 특성
3. 성질상의 특성
Ⅳ.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가?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Ⅴ. 행정법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효력소멸시기
① 한시법의 경우
명문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을 한정한 경우를 한시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한시법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볍령 폐지행위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된다.
② 기타의 경우
보통의 법령은 당해법령을 폐지한다는 법령을 따로 제정하거나, 그와 동위 또는 상위의 다른 법령의 부칙 등에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당해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신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 법령의 제정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그 임무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법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법령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행정법령은 행정에 대한 고유한 사무를 가지는 행정 각부의 국가행정에 관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공관 또는 외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구역에는 국내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법령 자체가 특정지역에만 적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경우와, 반대로 본래의 관할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참고문헌
-
☞ 참고 문헌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설출판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황영사, 2004
연정길, "법과 현대사회, 학문사", 199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편, “현대생활과 법”,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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