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신축적대응, 구체적 타당성과 공익 확보,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행정부에 대한 요건부분에서의 판단여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요건규정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해석과정에서 이익형량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정부패의 매개체가 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해석상의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권력분립원칙을 보다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는 관점에서 법률에서 불확정개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변화대응성의 측면에서 법률로 미리 정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라면 최소한 대통령령, 부령 등 대외적으로도 공표되는 형식으로서, 처분기준이 되는 요건부문에서의 불확정개념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확정개념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강조되는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개념은 실질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원고적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지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의 문제로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자체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견해차는 ‘법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규제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편리하지만 규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EU 회원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법 기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②의 관점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영국이나 독일의 관련법에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통하여 또는 투자자의 신뢰보호와 함께 효율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여지를 의미한다. ② 判斷餘地 판단여지란 행위의 요건면에서 발생하는 불확정법개념을 의미한다. ③ 學說 및 判例의 立場(效果裁量說) ㉠ 羈屬裁量 기속재량이란 재량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의미한다. ㉡ 自由(公益便宜)裁量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공익목적 또는 행정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을 의미한다. ④ 決定裁量과 選擇裁量 결정재량이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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